소상공인 자영업자 손실보상법 제도법안 확인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사례 확산방지를 위한 정부의 방역조치로 인하여 손실을 입게된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분들이 손실보상을 받을 수 있는 법인이 발의되었습니다. 2월 28일 국회에서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법률 개정안을 발의하였으며, 소상공인지원법 보상근거를 제안했습니다. 

 

정부에서는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분들의 손실을 보상하고자 시행령 및 규칙을 제도화시키는데까지 걸리는 시간을 고려하여 6개월정도의 유예기간을 두었는데요. 3월 중 법안이 통과될 시 시행시기는 10월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 현재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분들께서는 정부혜택과 4차지원금 지원에 대한 혜택에 집중하시는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코로나19 소상공인 정부혜택 지원금 총정리

 

소상공인 손실보상제도 현재 진행상황

현재로서는 위 링크에 걸어둔 코로나19 소상공인 정부지원 혜택 총정리 내용을 참고하셔서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소상공인분들이 더 힘든상황에 처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이와관련해서도 서울시정부청사에서 중앙재난 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관한 정세균 국무총리는 정부가 정한 방역기준을 준수함에 따라 영업손실이 일어난 분들께는 적절한 보상이 필요한것이 당연하다며, 소상공인 손실보상제도를 검토함이 마땅하다고 밝혔습니다.

 

 

4차 재난지원금 등급별 지원금

 

 

정부의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소상공인분들과 자영업자 분들의 영업금지 및 제한에 따라 생계가 힘들어진 분들이 많습니다. 기존의 정부지원금 지급정책은 일시적인 효과만을 발생해서 이번 소상공인분들의 손실보장제도를 도입하여 추후에 발생할 수 있는 같은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확보해야 한다는 정부의 입장입니다.

 

코로나손실보상

 

현재까지 나와있는 정부의 정책으로는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버팀목자금과 2차금융지원을 통한 임차료지원등의 혜택이 있었습니다. 전국민 4차재난지원금 지급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지만, 앞으로 소상공인 분들을 위해 어떤 정책이 더 나올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집합금지업종 소상공인 임차료 대출지원

 

 

이 페이지에서는 앞으로 소상공인 손실보상제도가 업데이트되는대로 바로 소식을 전달해드릴 예정입니다. 이 뿐만 아니라 위에 링크되어있는 코로나19 소상공인 정부 혜택 지원금 총정리 내용안에는 정부지원 대출 방법 및 혜택들이 정리되어있으니 꼭 확인해보시길 바래요.

 

뿐만 아니라 지역구에서 제공하는 지원금인 경기도민 2차 재난지원금, 경기도 2차 재난기본소득, 부산형 재난지원금, 부산시 재난지원금과 플러스지원금 등 다양한 내용이 포함되어있으니 꼭 확인해보시길 바래요.

 

홍남기 "영업손실 보상 제도화…재정여건이 변수"

3차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신청방법

3차 재난지원금 임대료 직접지원

소상공인 확인서 발급방법 확인